자유게시판

통합2섭월보사건 법리적인 해석판

구경꾼법대생 2019.08.04 15:09

지나가다 자게에 재밌는 일 있다그래서 왔음 ㅋㅋㅋ

스샷들과 서로의 주장을 듣고 법리적인 해석 시도해 봄


사건의 발단

길마들끼리 모여서 월보를 1마리씩 잡기로 합의했고 쭉 그게 지켜져왔는데 무적님의 길드(? 이하 무적길드)가 월창에 양해 구하고 월보2번째 거 잡았고 그걸 본 다른 길드(? 이하 길드A)가 월보를 2마리씩 잡기 시작함


여기서 법대생으로서 보는 쟁점은 두가지임

쟁점1. 월창에 양해를 구하는 무적길드의 행동은 타당한 효력을 가지는가

이것은 그 전 합의를 월창으로 했는가 아닌가와도 연관이 있는데 글을 읽어보면 아마 카톡 등으로 합의한걸로 보임(아닐수도있음)

직전 합의를 카톡으로 했다고 가정한다면 합의를 깨는 행동 직전에 월창에 양해를 구했다고 하는 행동은 법리적으로 0에 가까운 효력을 지님

예를 들어주자면 이것은 마치 폭력 직전 때린다 라는 말과 동시에 상대방을 때려놓고 본인은 이미 사전에 때린다고 고지를 했기 때문에 폭력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우기는 것과 똑같음


만약 그전에 월창으로 합의를 했더라도 다른 길마들의 동의를 전부 듣고 월보를 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양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으며 일방적인 '통보'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임


결론 : 논란의 여지가 될 부분 없이 무적길드의 선 월보 2마리 사건은 일방적인 무적 길드의 잘못으로 보임


쟁점2.

그 후 길드A의 월보 2마리 잡는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의 판단


법리적인 적용은 쌍방폭행에 관한 법에 가까울 것 같은데 길드A가 월보2마리를 잡지않고 월창에 무적길드의 잘못을 제소했을 경우 일방적인 무적길드의 잘못으로 끝날 상황이지만 길드A는 똑같이 월보2마리를 잡기 시작


쌍방폭행의 경우 정당방위를 가리는 법의 기준으로는

먼저 폭행을 가했는가, 상대방보다 더 심한 폭행을 가했는가  등이 있는데

일단 아슬아슬 정당방위를 적용받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힘들고 무적길드의 대화 시도를 거부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저런 정황증거들을 종합해본 결과

아마 6:4나 7:3 정도로 무적길드의 범실이 더 큰걸로 나올 뿐,

쌍방 모두 어느정도 잘못이 있는걸로 나올 듯.


결론 : 똑같이 잡은 길드A도 무적길드보다 나을뿐, 잘한건 없다 쌍방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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